○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출장소장(하규철)에 따르면 합천지역의 금년도 벼 매입량은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전국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 보다 많은 468만톤이 생산됨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 37만톤외에 증가분 11만톤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추가 매입분은 공공비축매입과 동일한 가격과 매입방식이 이루어 진다고 밝힌다 있다.

○ 지난해 합천지역은 정부매입  169천대를 매입 검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배정량 151천대 외에 전국적으로 11만톤을 농협계통으로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전체 매입량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질없는 매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분을 15%이하로 건조하고 고온 급건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년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민간․농협RPC 매입물량확대 : 23만톤, 정부비축미 시장방출유보, 재고쌀 특별처분,  쌀가공산업시장활성화)의 홍보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정부비축미(37만톤) 중 격리량이 18만톤 수준, 평년작(457만톤) 대비 공급량은 약 11만톤 정도 초과 될 전망
❍ 생산량(468만톤)이 평년작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11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
  ▪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격리토록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
  ▪ 격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13일 국무회의 상정 및 조기 물량을 배정할 계획
    *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증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농가홍보 필요)
❍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쌀값 안정을 위한 할인판매 자제, 유통개선을 위한 쌀 포장단위 개선(소포장화) 등 협조요청 예정
  ▪ 10.9일 제 2차관께서 E마트 대표 등과 특별 면담 실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수확기 벼 매입량 지난해보다 23만톤 늘려
- 잉여물량 매입․격리, 재고물량 특별처분도 함께 추진 -
        산지유통업체(농협RPC, 민간RPC)의 매입확대
     - 매입물량 확대, 매입 지원자금의 확대편성, 부당하게 기피하는 업체 지원중단
   농협 등 민간부문의 매입물량을 전년보다 23만톤 확대 매입(247만톤→270만톤 매입)
    ○ 수탁판매 물량 대폭 확대(97천톤→251천톤) 및 지원 자금 금리 인하(1%→0%)  
   매입지원자금을 1조원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매입 확대시 지원금리
      인하(2% → 0%)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RPC는 지원금을 중단조치
       정부비축미 시장공매 중단 및 재고쌀 특별 처분
     - ‘09년산 및 ’08년산 공매 및 시장방출 유보, ‘05년산 벼 주정용 공급
   정부비축미 37만톤 중 군관수용 등을 제외한 18만톤 공매유보
   RPC 공공비축미 산물벼 4만톤도 정부에서 인수 시장에서 격리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격리한‘08년산 10만톤 중 잔여물량 5만톤 시장방출 유보
   정부양곡 재고 감축을 위한‘05년산벼 10만톤을 주정용 등으로 공급
      쌀가가공산업 시장 활성화 등 수요 확대추진
     - 쌀 가공용공급 확대, 식문화 개선
  

      
      
   05년산 정부쌀 가격인하(09.9.28)로 가공품(고추장, 떡볶이, 떡)의 밀가루 대체 유도
   ○ 군장병 쌀케익, 학교 급식 쌀국수 등 공급
   밥먹는 식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촉진
    ○ 초등학교 아침밥 공급,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
   평년작(457만톤) 초과생산량 11만톤은 농협을 통하여 매입
   -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증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09년산 쌀 생산량이 평년작(457만톤)을 넘어섰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하여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매입 시장격리
    매입가격 공공비축미와 동일,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
     근본적인 수습관리 시스템 구축
       - 대형쌀 유통회사 육성, 쌀 선물거래 활성화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안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란 ?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가 있음
    고정형직불제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 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변동형직불제 : 고정형직불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된 농지

     지급요건  
  고정형직불제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형직불제  
     농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지급단가  
  고정직불금 : 쌀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고정적                       으로 지급{‘09년도 : 746천원/ha(농지진흥지역 안), 597천원(농지진흥지역 밖)
    지급시기 : 2009년 12월  
   변동직불금 :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당해년도 10.1~다음년도 1.31) 평균가격과 목표
                    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예)‘ 09년도 10월 1일부터 ’11년도 1월31일까지의 쌀값 평균가격이 15만원 일 경우 ha당
        변동직불금 수령액은? 524,783원
        {170,833원(목표값)-150,000원(평균쌀값)×85%}-12,230(고정직불금 80Kg 1가마당 단가)=8,603원
        8,630×61=524,783원
     지급시기 : 2010년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