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조삼술 의원이, 공공시설물 설치 억제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박우근 의원이, 합천군 권역별 균형발전 및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김성만 의원이, 합천장례식장~정양로터리 구간 도로여건 개선 및 합천 8품 8미 사업의 육성지원 방향에 대하여 허종홍 의원이 각각 합천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에게 군정질문을 펼쳤다.

다음은 군정질문 주요 내용이다.

 □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 (조삼술 의원)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삼술 의원은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인의 아픔과 여망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차례 농업인의 농심을 대변하고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잘사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실행이 안 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여 지고, 또한 쓰여진 예산이 농업인들을 위해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펼쳤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농업관련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중 농업인 개개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보조금도 있으며, 농협이나 작목반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농업인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잘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농업관련 창고시설이나 저온창고, 농협지원시설인 산지유통센터와 선별장, 창고 등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인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을 해놓고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화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당초 사업 시행시 부터 개인이 사유화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다면 강력한 차단이나 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군민들이 본 시설 사용시에는 개인유통업자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정부지원 보조금 비율만큼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개인 유통업자와 동등하게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은 보조사업은 법률과 조례, 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선정․관리되고 있으나, 만약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합천군 권역별 균형발전 및 종합발전계획 (김성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만 의원은 항상 일관되게 매월 의원 정례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합천군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면서 합천군의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 읍․면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한곳에 투입하기 보다는 중부, 남부, 북부, 동부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 관광여건이 변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며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먼저, 중부권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황강종합개발사업과 레져스포츠 사업, 영상테마파크 주변 정비사업, 황강을 경유하여 낙동강까지 40여 킬로미터의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남부권은 삼가를 중심으로 한 한우 브랜드타운 조성사업과 황매산 종합개발사업, 북부권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대장경 세계축전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동부권은 초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 밤마리 오광대 개발, 합천보 주변정비, 합천박물관, 옥전고분, 베티세일 동굴 등으로 우리군의 개발여건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우리군의“합천군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장기적인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합천군의 미래 비젼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창환 군수는 우리군은 지역이 넓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합천군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5개 권역으로 설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상남도의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낙후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시설물 설치 억제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박우근 의원)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박우근 의원은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체육, 복지시설에 대해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의 필요성,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주민들의 계층도 해마다 노령화되어 면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년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은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시대가 닥쳐오리라 생각한다면서 일부 군민들의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부담, 관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후대에 부담이 되는 시설물 설치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지어 놓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든다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시스템 문제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하다 보니 보수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소규모 수선의 경우 17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시의성을 일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소규모 수선이나 잡초 제거 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해 주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연차적인 관리체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창환 군수는 신규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고려하여 5년 내지 10년 후 사용빈도를 예측하고 최대한 신규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압박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합천장례식장~정양로터리 구간 도로여건 개선 및 합천 8품 8미 사업의 육성지원방향 (허종홍 의원)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허종홍 부의장은 합천읍 정양로터리~군청사거리 구간에 상징탑 및 전망대를 비롯한 합천육교 리모델링 공사 등 대대적인 상징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포명하면서 우리군 소재지인 합천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양지역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합천장례식장~정양로터리 구간의 4차선 거리는 전혀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합천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정교를 건너 합천읍 황강주변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해 놓고 실제 합천읍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정양지역 도로변은 왜 이렇게 해 놓았냐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양지역은 사실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양면에 속하지만 그 가치는 합천읍과 동등한 관점에서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정양지역에는 4차선 도로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허종홍 의원은 국도 33호선을 내려 우리군 소재지를 들어서는 첫 관문인 정양지역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특색있는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 설치,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및 CCTV 설치와 도로변 광고물 정비 등 군 소재지 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창환 군수는 허종홍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군의 관문도로에 걸맞도록 합천군 상징가로와 연계하여 특색있는 가로등과 안내판 등 도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허종홍 의원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8품 8미사업에 대해서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품을 가지고 생산자이력 표시와 생산방법, 판매처, 주문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정보를 갖춘 8품이 되어야 할것이며, 8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식재료가 가미되고 맛과 영양을 겸비한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다면 사전에 음식 전문가들의 품평회를 거쳐 선정됨과 함께 업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8품 8미사업이 너무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과 대표 먹거리는 그것을 찾는 소비자를 통해서 자연스레 알려지고 전파됨으로서 명품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억지로 합천8경에 맞추어 다른 시군에 비슷하게 있는 8가지 특산물과 음식으로 8품 8미를 만들고 홍보만 과장되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오히려 많은 실망감과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품 8미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은 다양한 군민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만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과 먹거리의 우수성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