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시간 가져

농기계 대여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 종 석 의 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합천, 대병, 용주 지역구 출신
정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우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은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농촌노동력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농기계 대여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당시 농기계가 농번기 한철에만 사용되어 사용일수가 적은데다가 가격 또한 고가로써농업소득이 적은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예 농기계를 우리군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농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인들에게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농기계 대여은행을 2004년부터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중부, 동부, 남부, 북부권 등 권역별로 대여은행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원형 결속기, 땅속 작물 수확기 등 78종 475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011년도 농기계 대여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한해 동안 약 1900여 농가에 농기계 1,930대를 지원하여 1,298헥타르에 대한 농기계 이용을 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4천 7백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2004년도 부터 2010년말 현재까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농작업료, 수리비 절감 등에 약 470억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군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과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까지 우리군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창환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주민들의 칭송 또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이더욱 더 발전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단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가장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끼는 따뜻한 행정체감도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대 발전시키고 우선적으로 조직도 크게 형성되도록 하여 다방면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고히 믿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 시 우선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단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 농기계 대여은행 4개소 설치에 따른 충분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적시에 농기계 수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농기계 고장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인력 배치로 인해 농기계 전담 인력 15명이 있음에도 실제 고장수리 인원은 3명이 하고 있으며 이 인원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4개소를 책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도록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농기계 정비점검 등기술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의 임금체계상 보수를 올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근무의욕이 더욱 고취될 것이라고 보는데 합천군 관련부서에서는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생관련 예산지원과 인사 인센티브도 적용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형편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을때 발 빠르게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양질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추진 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우리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성화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김 순 연 의 원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 입니다.

합천에서 나고 자라온 우리 군민들은 요즘과 같이 합천이 힘차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이제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바람속에서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이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로당 이용 중심 운영체제 마련 및 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08년 79.1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인구의 기준이되는 65세 이상의 인구 추이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 2008년에는 군 전체 인구의 28.3%에서 2010년에는 31.1%로 증가되었고 주목해야 할 점은 동 기간 내 군 전체 인구는  차츰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조금씩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고령화 인구는 전국비율보다도 월등하게 높으며 앞으로 10년 후인 2021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여  후기 고령사회(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구조의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와 가족 내 역할은 줄어든 반면, 문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00여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14,592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과 시설 설비의 부족 등으로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장소로만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노인들의 일자리를 겸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은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들의 소득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여가활용의 쉼터로 노인계층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  풍로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의 숨은 솜씨를 발휘하여 짚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경로당을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16개 시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단순 가공식품과 생필품을 제조하고 이들 상품을 여성단체와 결연을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3위일체 노인복지 시스템구축”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과 건강관리 그리고 소득창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면당 1개소 정도라도 지역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계층 일자리 소득창출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사랑방 기능에서 활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 사업을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세대가 경쟁력을 가져야  지역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노인 인구가 천만시대를 맞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이 우리지역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야 될 때라고 강조하면서 경로당을 노인소득과 연계하는 활성화 사업은 노인의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노인의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고령친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