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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추가경정예산은 4건이 삭감된 6,770억여원으로 확정 -


합천군의회는 24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된 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댐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사무처와 감사원, 환경부에 송부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수해가 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일자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했다” 게다가 “댐·하천·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위원 자격조건은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는 “환경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는 댐관리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과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주민에게 공식 사과 후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 ▲국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할 것. ▲정부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주민대표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2억6,900여만원이 증액된 6,775억3,600여만원으로 제출됐으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련예산 4건에 5억6,500여만원이 삭감되어 심사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추석 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집중호우 긴급복구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되게 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진영의원은 “가야 숭산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경남교육청이 80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가야산독서당정글북」 주변을 신속히 정비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역사문화명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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