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시” -
합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 법무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으며 심사대상 2건에 대해 초범인 점, 피해경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재욱 합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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