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6년 지방세 징수실적 역대 최고

- 2016년 지방세 징수율 98%, 누적 체납액 9억원 감소

합천군)은 2016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부과된 지방세의 징수율은 98%로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하였으며, 누적 체납액은 지난 해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세 중 우리 군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군세수입도 172억원에서 208억원으로 36억원 증가하였다.

- 보통교부세 재정건전화 자체노력도 반영 인센티브 31억원 확보 예상

행정자치부에서는 세수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세입확충 노력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 점에 착안하여 자체노력도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8년도 보통교부세 배분 시 3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지방재정개혁, 경남도 세정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합천군은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으며, 지난 3월 10일에는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16억원, 실질적인 징수노력 더욱 강화할 것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결산 결과 총 314억원이 거두어졌으며, 그 중 16억원이 체납되었다.

이는 지난 해 21억원에 비해 5억원이 감소된 수치이나, 지방세에 비하여 징수여건이 열악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합천군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재무과 이관,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납부확인제, 체납징수기동팀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를 통하여 관심을 제고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금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노력에도 박차를 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