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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규제개혁 NO, 생활 속 군민 공감 규제개혁 OK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다잡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협조 사항을 당부하였다.


합천군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규제 개혁이라 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규제 및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개선도 규제개혁에 포함된다.


한 예로 합천군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푸드트럭 사업을 실시해 작년에 대장경테마파크 내에 합천군 푸드1호점인 대장경푸드를 시작으로, 올해는 정양레포츠공원에 2호점인 늘푸른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중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푸드트럭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담당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거창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민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 및 대민접점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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