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용 전 경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합천군수 출마 기자회견문

전국 꼴찌(227위)로 쇠퇴·추락한 합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초로 과학적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 합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꼴찌(227위)로 쇠퇴·낙후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여간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6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합천군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 고장 합천군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합천군수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국 꼴찌(227위)인 합천을 기필코 발전시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지금과 같이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군민을 기만하는 거짓 행정으로는 더 이상 합천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중앙 정치권과 경남도 등에서 정치·농축산·복지·예산·교육·보건·역사·문화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습득한 경험과 지식 및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하고, 원칙과 철학이 있는 창조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국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http://www.krila.re.kr)에서 전국 꼴찌(227위)로 평가한 우리 합천을 기필코 발전·재생시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합천군 부채 제로’와 같은, 군민을 현혹·기만하는 선전 및 홍보를 청산하겠다.

합천군수는 ‘합천군 부채 제로’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군민을 기만하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마치 군수가 살림을 잘해서 빚을 갚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합천군은 원래 128억원의 부채가 있었다. 이는 2009년 안전행정부가 합천군에 약속한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못하자 빚(부채)을 내라고 합천군에 권유했기 때문이다. 결국 합천군은 빚을 냈고, 이 후 2013년 안전행정부로부터 44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고서야 빚(128억)을 갚을 수가 있었다.

빚(부채)은 혈세로 메꾼 것에 불과한데도, 합천군수는 자신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빚을 갚은 것처럼 자랑하고,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이 군민을 속이는 선전·홍보를 일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려 군정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빚(차관)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했고, 춘천·소양강댐 건설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한 역사적 사실처럼, 적정한 빚(부채)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합천군 예산 4천억원’이 된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稅收)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자연적으로 증액이 돼서 합천군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마치 합천군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또 경쟁력이 있는 지자체라서 그런 것처럼 진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합천군 예산 4천억원’은 자랑거리가 못된다.

합천군의 지방세(군세)가 매년 14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인 12%이다. 이런 지방세로는 인건비 충당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듯이, 합천군의 가용재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 그래야만 합천군이 전국 최하위에서 도약·재생할 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관문 설치 사업(19억원)’과 같은, 불법적인 대군민 사기극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작년 2월 28일 합천군은, 이른바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 대표사업’ 공모전을 실시해 군민 이호석씨가 제안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을 수상작으로 선정했고, 이를 공시 및 공고했다. 그러나 합천군은 ‘대야성 실체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고, ‘관문 설치사업’으로 바꿨다. 사업의 수정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불법행위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2월 18일 합천군은 공모 및 공시(합천군 공고 제2013–156호)를 하여, 합천군민(2013. 2.18~3.4까지)으로부터 접수된 24개 중에서 6개를 선정했다. 이에 4월 15일 정식 출범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 60명)’에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정된 6개 중에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을 ‘100년 기념 대표사업’으로 의결(결정)했다. 합천군에서도 2013년 4월 24일 ‘대야성 실체화 사업’이 최우수(이호석씨 제안, 상금 50만원)로 확정됐다고 공고 및 공시(합천군 공고 제2013-396호)했다. 그 후 시상을 했고, 이호석씨는 시상금을 우정학사에 기증했다.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대야성 실체화 사업’은 합천군에서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했다. 2013년 5월 2일 합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대야성이라는 이름이 (관문 현판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쨌든 당초의 사업대로 합천의 관문으로서 하는 것이다. (대야성 실체화 사업을 합천군에 공모하여 당선된) 이호석씨 본인한테도 제가 잘라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기(주: 이호석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주: 이호석씨)가 뭐 그러면 이거 괜히 제안을 했네’라고 했다. (대야성 실체화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지, 대야성을 실체화한다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고 말하는 등 군민 및 제안자의 의견과 추진위 결정(의결)을 무시했다. 급기야 합천군은 2013년 8월 6일 ‘관문 설치 사업 설계공모 공고(합천군 공고 제2013-678호)’를 하여, 당선작인 ‘대야성 실체화 사업’을 폐기처분하고, ‘관문 설치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합천군수도 2013년 9월 26일 합천신문과의 인터뷰 때에 “관문 설치 사업(19억원)으로 변경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2013년 4월 12일 자치법규인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대표기념 사업’ 등 사업의 선정은 군수가 위촉·임명한 60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권한인데도, 군민의 의견과 추진위 결정(의결)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문 설치 사업’은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관문은 합천읍 입구인 남정교 건너편 충혼탑 입구에 설치하는데, 이미 합천군에서 2013년 4월에 남정교 입구 및 다리 난간에 합천의 랜드마크인 조형물 등을 20억 원으로 설치했다. 인근에 19억 원을 들여 또 다시 랜드마크인 ‘관문’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관문(關門)’은 지역의 경계상에 설치를 하는데, 합천군의 가운데에 위치한 합천읍 남정교(다리) 건너편 충혼탑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향후 웃음거리로 회자될 것이다.

조례 명칭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는 일제 식민통치를 위해 121개의 군(郡)을 통합했다. 그런데 오로지 합천군만 ‘통합 100년’을 ‘탄생 100년’이라고 하면서, 합천 탄생 600년 역사를 왜곡하여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는, 전국 꼴찌(227위)로 쇠퇴·쇠락한 합천군이라는 정부의 평가와 추락한 군민의 자존심이다. 당선되면 ‘관문 설치 사업(19억원)’은 즉시 취소할 것을 약속드린다.

돈을 주고서 받는 ‘자치경영대상’처럼, 거짓 행정과 자치단체장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혁신하겠다.
합천군이 수상한 ‘자치경영대상’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상’은, 혈세 500만원∼1000만원을 신청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해서 받는 상(賞)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상을 받은 후, 대대적으로 “합천군이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고 있는 한심한 행정을 혁신하지 않으면, 전국 꼴찌인 합천군의 쇠퇴·낙후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0여 년 전에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써먹던 구태가 지금 합천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 ‘다라국문학상 수상자 철회’ 등과 같이 작가 및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표출되는 것이다.

저는,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무사안일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거짓 행정을 혁신하고, 군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치단체장의 각종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청산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정직한 군정과 모두가 행복한 경쟁력이 있는 합천군 건설에 매진하겠다. 또한 노인․여성․복지․보건 행정을 체계화․고도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합천의 쇠퇴를 막고 새롭게 발전하는 합천을 건설하겠다.

합천 고유 자체사업(브랜드)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전국 꼴찌(227위)인 합천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남명 조식(뇌룡정), 내암 정인홍(임란창의사, 부음정), 합천 3․1운동, 합천호, 가야산, 황매산 등과, 합천의 정체성·역사·문화와 연계한 품격 있는 합천군 자체사업(브랜드)을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합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2008년 6월 경남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경남도 자체사업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위원장은 경남도지사이고, 집행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합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군수의 직무유기다. 합천을 상징하는 고유 자체사업(브랜드)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군수의 당연한 책무이다.

낭비성·전시성 행사 및 축제를 철폐하여, 그 돈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유럽형 ‘그룹 홈’으로 전환→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

역사의식도 없이 일제 총독부 식민지 정책을 찬양하는 이른바 ‘합천군 탄생 100년 경축 행사(30억원)’와 같은 낭비성·일회성 행사와 축제는 철폐하고, 그 돈으로 거점 마을에 의료·취사·숙식·건강 및 취미생활 등이 가능한 유럽형 ‘그룹 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고품격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축산업에 대한 획기적 예산지원과 규격화·표준화로 명실상부한 ‘합천 명품 황토한우’를 육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원천 중 하나다. 명실상부한 ‘합천 명품 황토한우’를 육성하여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

중부, 북부, 동부, 남부권 17개 읍면의 균형 발전으로 합천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

균형발전은 행정의 기본이다. 권역별 맞춤형 개발로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중부권: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 확충→합천군의 생활 중심지로 육성 -북부권: 관광 인프라 구축, 스쳐가는 곳이 아닌 휴양하고 즐기면서 머물고 가는 관광벨트 조성→침체된 가야권역을 해인사와 내암 정인홍 및 고운 최치원 등 문화·역사 유적지와 연계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남부권: 남명 조식 유적지 정비, 황매산·합천호 등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생산·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4개 권역 중 낙후된 남부권의 발전동력 제고

-동부권: 코드 그린(code green) 전략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여 녹색산업단지 조성과, 딸기 등 신선농산물 재배 등으로 발전을 견인하겠다.

애국지사, 6·25 및 월남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겠다.
국가를 위해 맡은 바 의무를 다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존립의 기본이다. 특히 월남전(越南戰)이 한창일 때인 1969년 백내장 등 석연찮은 병명으로 기피성 군면제를 한 사람이 군수 등 지도자로 선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예우를 대폭 강화하겠다.

정실 및 금권 인사 타파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기본 중 기본이다. 정실·금권 인사를 타파하여 인사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청탁·로비·정치적인 배경(줄)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 받고 승진하는 문화를 꼭 정착시키겠다.

차별화된 교육․문화 기반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인구 유입이 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치겠다.

경남도의회에서 다년 간 교육 분야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견인하겠다.

중앙 및 경남도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국비․도비 확충→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김천~합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중앙 정치권 및 경남도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형성돼 있는 다양한 인맥을 바탕으로 ,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합천군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합천군민 여러분!

군수는 권력이 아니라, 군민의 봉사자입니다. 저는 고향 합천을 부강한, 복지가 만개한 고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 이제는 군수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청렴·헌신·정의·겸손·초심의 가치를 꼭 실천·실현하여 전국 꼴찌(227위)인 합천을 풍요롭고 활기찬 고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2월 25일 조찬용

(남명선생 선양회장/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
010-2837-4263, 17hc21@hanmail.net

조찬용(曺灒溶) 프로필

1955년 3월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서 태어났다(59세). 윗대 고향은 합천군 묘산면이다.
삼가초등학교(54회)와 진주중(20회)․진주고(44회)를 졸업하고, 3년을 방황하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뒤, 강원도 27사단에서 전투병으로 병장 만기제대했다. (3대에 걸쳐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함)

1984년 대학을 졸업하고, 민정당 중앙사무처 공채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조직국·교수실·대외협력국 간사와 청년부장(3급)으로 근무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자 공무원으로 특채돼, 경남도의회 교육사회·농림수산․의회운영․예산결산․지방분권․기획행정위원회 등의 수석전문위원과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원장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각종 규범과 사례를 최초로 정립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청렴 헌신 정직 공정 겸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년 5년을 남겨두고 2010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공무원을 사직한 후 귀향했다.

합천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과 광복절 소음악회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3․1만세운동 재평가와 기념탑 건립·애국지사(8명) 포상 신청을 하여 잊힌 독립운동사를 복원했고, 지역 문화창달에도 기여했다. 또한 남명선생 흉상 건립추진위원장으로 추대돼 뇌룡정 옆에 흉상과 서비(書碑)를 건립했으며, 삼가면 갓골에 있는 남명 조식 부모 묘비 문화재 등록과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내암 정인홍 유적지(부음정, 묘소 등) 정비에 앞장섰다.

현재 남명선생 선양회장과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및 3·1광장 도서관장 등을 맡아 남명 및 3·1정신 계승과 독서진흥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 15일에 출간한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학고방, 553족>은 국내 유수 대학교를 비롯한 하버드대학교 등에 납본(納本)된 역작(力作)이다.
저서로는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합천지역 3․1만세운동>, <참선비 남명 조식선생>, <인연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영원한 합천인> 등 다수가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연구·저술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우수 공무원 대통령 표창>과 <우수 연구저술 도지사 포상> 등을 수상했다. 

좌우명은 ‘사필귀정’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이다.

◇ 주 소: (678-964)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이부길 6 
◇ 전 화: 010-2837-4263, 932-4263
◇ 홈페이지: www.cyworld.com/cho21v   ◇ 이메일: 17hc21@hanmail.ne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o21v  ◇ 트위터: twitter.com/goljuk

♣조찬용 주요 약력
1955년생(59세), 새누리당
삼가초등학교, 진주중·진주고,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서울 소재), 육국 병장 제대, 민정당 중앙사무처 공채 5기[조직국 간사 및 청년부장(3급)],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원장, 경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2010년 1월 공무원 명예퇴임 후 합천군수 예비후보 등록
현재 남명선생 선양회 회장,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재합천 진주고등학교 동문회 회장, 3·1광장 도서관장, 삼가닷컴(www.samga.com) 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