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5분 발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강구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 등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이 김치를
먹다가 남긴 것을 보고 그 음식을 먹게 하다가
원생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원생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원생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경남 고성의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식판에 담아 원생에게 먹도록 하거나 또 다른 원생에게 꿀밤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1∼2분 정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 CCTV 영상을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 아동학대여부 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또한 김해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가 다섯 살 원생에게 남긴 음식을 먹게 하고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사건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에 원생을 맡긴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도 분노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의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천 770개소에 이르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년 100건, ‘11년 159건, ‘12년 135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의 어린이집은
3천 533개소에 이르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2년 5건, ‘13년 18건, ‘14년 7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법인단체 3개소,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로 다행히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해만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
복지의 시작은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군다나 금번에 발생한 김해시의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욱 말문이 막힙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마치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한 두 차례씩 연례 행사처럼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은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에게는 염려와 불안에 떨게 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보육교사들을 맥 빠지게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육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월3~4만원
정도의 수당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게
전부인데, 다른 시군의 보육교사 수당을 참작하되
전형적인 농촌의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하여
월8~10만원 정도(군비) 대폭지원 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사명감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보육교사를
영구 제명토록 하는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CCTV 설치 관련법이 지난 3일 부결됐습니다만
4월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공립 3개소와 민간 2개소에
CCTV 가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어린이집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입니다.
보육교사 채용시 반드시 인·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애정결핍은 없는지, 어떠한 보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꼼꼼하게 챙겨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직원 채용시에 반드시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 채용시에 이러한 검증이 없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보육교사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우리 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