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 1억4천만원 삭감
본예산보다 547억8천여만원 증액된 5,152억9천6백여만원으로 확정
조삼술․박안나․허종홍․배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8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심사된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7건의 의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개정, 민간위탁, 요금결정 등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에서 심의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 등 2건에 1억 4천만원이 삭감되고, 영조물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읍면은 배제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읍면청사 정비’ 사업 등 2건이 조건부가결되었다. 이로써 본예산 대비 총 547억8천여만원 증액된 5,152억9천6백만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또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과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을 다녀온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의 활동결과보고는 「합천체육관」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기계 장비가 선정되었다.

공사입찰단계부터 기계설비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경우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수해예방 치수시설에 주안점을 두되 사업명에 걸맞게 옛 고향의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했다.

이어서 조삼술 의원, 박안나 의원, 허종홍 의원, 배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생활과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만 의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출된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군민 생활개선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회기였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추경을 심의한 우리 의회의 뜻을 잘 새겨서 군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 조삼술의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 박안나의원 (합천군 오토캠핑장 명품 브랜드로 육성)
○ 허종홍의원 (합천군 호텔 건립사업 촉구)
○ 배몽희의원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을 제안합니다.)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2017.3.15(수) 11:00 본회의장

1. 조삼술의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할 때.
전체 사업비의 79%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은 우리군의 성과라 볼 수 있지만 주민 주도형 상향식 개발사업 추진과 시설공사 외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민의 지적마인드 향상이란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틀에 박힌 사업형태로 대부분 주민소득 증대와 관계없는 환경 도로정비, 공원조성, 공공시설 체육관·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시설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본 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주민 특성을 고려한 역량강화사업의 선행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일률적 시설 신설 지양,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변화된 사업 구상,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
설계업자나 사업시행자,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

2. 박안나의원(합천군 오토캠핑장 명품브랜드로 육성)
캠핑인구가 증가되고 형태도 다양화되는 요즘 합천군의 오토캠핑장 운영실태 재검토, 활성화 방안 제안.  
황매산오토캠핑장은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단기캠핑으로 수익성이 약하고 여전히 스쳐가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홍보의 다양화, 적극화, 둘째, 캠핑장 인근 지역과 연계한 사계절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급, 셋째, 사계절 캠핑을 위한 시책개발 필요, 시즌권 판매나 재외향우할인권, 특별이벤트, 파격할인율 적용 등으로 특정 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킴으로써 365일 캠핑족이 방문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야영장 육성 지원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다섯째, 야영장 관련부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분산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

3. 허종홍의원(합천군 호텔건립사업 추진 촉구)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20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실적이 없는 형편이며 보조댐지구 호텔건립사업 또한 지지부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보조댐지구 호텔건립사업은 198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8년이 흐르는 동안 3번의 건축주 변경, 5번의 시공자 교체, 군과 사업자간 MOU 체결 2회, 명예군민증서 수여, 관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행정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흉물스런 골조만 방치돼 있어 군의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함. 첫째, 건립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독려와 군 자체적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둘째, 향후에도 사업이 계속 장기화될 시 군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셋째, 호텔건립부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유사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합천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물으면서 호텔건립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을 요구함.

4. 배몽희의원(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을 제안합니다.)
합천군의 대중교통은 거창 소재 서흥여객에서 합천지역을 운행하는 24대의 버스가 있고 이중 18대는 합천군 재정으로 구입한 버스로서 요금 체계는 10㎞이내는 기본 요금 1,250원을 적용하고 10㎞초과 지역은 ㎞당 116원을 부과하며 청소년 20%, 어린이 50%를 할인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덕곡 포두에서 합천읍까지 요금은 4,600원이며 대구까지 시외버스요금 6,000원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2017년 현재 전국 30여 곳의 지역에서 1,000원에서 1,300원의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시행하고 있고 이웃 거창군에서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단일요금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교통약자인 65세 노인층과 청소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단일요금제의 장점은 첫째, 도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셋째, 요금계산 시비 등 민원이 해소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5~6억 정도의 군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단일요금을 시행한 선진사례를 보면 시행 이후 10% 정도의 수요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타 정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군민에게 직접 수혜가 주어지는 정책으로 판단되어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