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변동직불금과 연계하여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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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3월중에 ha당 약 21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면적은 합천군 전체 6,703ha로 지급금액은 약 14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5년 쌀직불금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2배 이상 늘었다.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써 3월 중 농협중앙회합천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한도 면적은 농업인 기준 30ha이다.


변동직불금의 지급단가 산정기준(80kg 기준)은 목표가격(188,000원)에서 수확기 평균쌀값(AMS 한도금액 129,915원) 차액에 85%를 곱한 값에 고정직불금 단가(15,837원)를 뺀 금액으로 산출된다.


수확기 평균 쌀값은 129,711원/80kg으로 작년 평균 쌀값(150,659원)대비 13.9%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40kg,포)에 대한 환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발적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변동직불금과 연계하여 환수 추진에 동의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합천군 담당자는 변동직불금으로 공공비축미 환수금 상계 처리를 위하여 농협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찾아가는 서비스(기간 2. 24.~3. 3.)」를 추진도록 하여 자동이체 동의서 수령 또는 영농회장 등을 통해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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