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만 의원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마련 (김성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신청 등을 통해 사업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군 해당 사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한 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상급기관 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사업부서로 업무 이관은 하지 않고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직접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의 기능과 예산의 편성 운영, 감사, 군정홍보 기능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부분이 사후감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감사 지적 시에 민간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거나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 등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전에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사업 참여자가 스스로 규정을 지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거나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음 인사 때에는 보다 나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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