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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구조적 개선조치에 환영


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 지난 23일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합천군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중소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여온 사활을 건 세원발굴과 기업유치 노력, 지역축제 개발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의 기본이 되는 인구와 세원은 도시로만 집중되고 따라서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마저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의 지난 2013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지방세 감면정비 등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 편중된 법인지방소득세의 혜택은 일부 세원이 풍부한 특정 지자체에만 돌아갔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의 징수실적 비율은 낮추고 재정력 비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특례를 폐지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거두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균등 배분한다면」 우리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 판단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군민을 대신해 적극 환영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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