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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촉구 결의 -


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에서는 2012년 12월 20일 대선후보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열악한 의정활동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주민복리를 위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문에서 밝힌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지원,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 지방의원 의정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선출직과 동일하게 법제화 추진, 지방재정확충방안 강구 등 총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허홍구 의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계기로 조속히 지방분권이 촉진되어야만 지방의회가 한단계 성숙될것이며, 그럼으로써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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