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문가 초청토론회

- 합천군의회 주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문제점 등 분석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군민과 관계 공무원, 군의원 등 100명 이하로 참석을 허용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몽희 의장 인사말씀에 이어 미래전략과 하상범 계장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경과보고, 패널간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군이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관광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에 의거 설립하는 법인이다. 

  군의회는 공단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적극적으로 현재 공단을 운영 중인 타지자체를 방문해 장단점을 청취하고 우리 군 시설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정대율 교수를 좌장으로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정무관 교수,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성환 박사,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 제윤의정연구소 윤진훈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보다 사실상 더 낫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업 조정 등 주요 결정 시 승인절차를 더 보완하여 공단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몽희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군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단설립 여부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