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주민토론회에 대한 반대투쟁위원회의 입장

2021년 5월14일자에 작성되어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에 전달된 합천군의 소위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설립계획에 따른 <전문가 초청 주민토론회 개최에 따른 환경전문가 추천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반투위의 공식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반투위 측에서는 주민토론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음에도 합천군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날짜까지 특정하여(5월 24~25일 2일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 전문가 초청주민토론회에 대해서 합천군수가 거듭 그 이유를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진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군수의 발언은 발전단지사업을 추진해온 합천군 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합천군의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본 반투위는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온 주체인 합천군 집행부가 2017년 11월 남부발전에 “청정에너지 단지 조성을 제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4년 6개월여의 시간동안 환경관련 전문적인 검토도 없이 1조5천600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회 역시 그동안 진실로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한 적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발전단지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이 사업을 정녕 그런 안이한 태도로 추진해온 것인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합천군 집행부와 합천군의회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이 사업추진 이전에 미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진실을 모르니 전문가를 불러 토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사업계획이 진실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본 반투위는 2021년 4월 26일에 공동위원장 박진규외 8인의 이름으로 유치청원동의서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합천군 집행부는 초법적인 기관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고발장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법의 위엄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을 철저히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반투위는 수사결과가 나오고 법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주민토론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집행부의 이런 무법한 처사에 대한 합천경찰서의 입장 또한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2021년 3월24일 문준희군수는 본 반투위와의 면담에서 유치청원동의서에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투위는 이 사업의 실행을 전제로 한 주민토론회에는 결코 응할 수 없습니다. 발전단지 예정부지 인근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지금까지 도청과 군청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군수는 철회 답변을 하기는커녕 대표성도 없는 꼭두각시 단체를 내세워 억지 구색 갖추기를 하더니, 이제는 기만적인 전문가초청 주민토론회를 획책하여 반투위를 제물삼아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절차상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 반투위는 합천군집행부의 이 제안에는 결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통보하는 바이며 만일 합천군이 이 주민토론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그로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합천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합천삼가쌍백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규 조용호 이우열 정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