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
합천군 농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18년 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이는 쌀 목표가격 협의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이다.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 7천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시간이 5년이나 흐른 지금,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회복세로 접어든 쌀값을 가격 안정화의 명분으로 정부 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018년 6월 10만톤, 8월 4만톤, 최근 11월 15일 3차 공매계획 5만톤 방출계획을 기습 발표하였다. 이제 겨우 정상화 되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 쌀 방출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지금 전국 농민들은 5년의 운명이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과거 정부가 실패한 농정을 다시 번복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선으로 반드시 책정하고 농민이 살맛나는 제대로 된 농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28일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


12개 농민단체 : 한국농업경영인 (전삼환), 한국여성농업인 (이선숙), 합천군농민회 (조정배),
                양계협회(한흥석), 합천군여성농민회 (이춘선), 농촌지도자 (권태성), 생활개선회 (김남숙),
                한돈협회 (김규한), 한우협회 (이상봉), 양봉협회 (김영식), 친환경협회 (서임교), 쌀전업농 (주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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