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동산 투기 최종 조사결과

- 공무원, 직계 가족 등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위법·의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한 달 동안 관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장을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내역, 소유현황 등을 조사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내 공무원 소유 부동산은 6필지 16,074㎡로 이 가운데 쌍백면 외초리 2,785㎡(5필지)는 가족 명의, 삼가면 동리 13,289㎡(1필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 해당 부동산은 사업 고시 시점인 2016. 6월 이후 증여와 매매로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 메디컬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내 부동산은 본인 명의 1필지 263㎡이고 2015년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메디컬밸리 조성사업은 합천군과 넥스타테크놀로지㈜, 대통도시개발㈜이 2020년 11월 MOU체결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남부내륙철도 역사(驛舍) 예정지인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 일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0필지 56,90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서산리 21필지 18,892㎡, 임북리 9필지 38,017㎡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9건의 공무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 주변인 대병면 회양리와 대양면 덕정리 일원은 16필지 12,205㎡를 소유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회양리 15필지 12,140㎡, 덕정리 1필지 65㎡로 나타났다.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합천군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군민의 오해와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그 실태를 조사·공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용남 T/F 단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는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고 신고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를 통해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며,“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깨끗하고 품격있는 조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